27일 서형수(더불어민주당, 경남양산을)의원이 OECD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6년 기준 우리나라의 65세 이상 고령자(노인)의 경제활동참가율은 31.5%이다. 노인 세 사람 중 한 사람이 돈벌이를 위해 일터를 찾고 있는 셈이다. 이는 OECD 35개 회원국 평균(14.5%)의 두 배가 넘고, 아이슬란드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치다.

▲     ©  서형수 의원실

나이가 들어서도 일자리를 찾는 것은 심각한 저출산 고령사회가 직면할 노동력 부족을 예방하고, 사회참여를 통하여 충실한 노년생활을 확보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 하지만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동기나 활동 내용을 살펴보면 얘기가 달라질 수 있다.

지난 7월 2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17년 5월 경제활동인구조사 고령층 부가조사 결과>를 보면 경제활동에 참가하는 고령층의 대부분은 생계비를 벌기 위해 경제활동에 참가한다고 밝혔다.

고령층의 연금수령 여부와 수령금액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서형수 의원실이 통계청에 추가자료를 요청하여 확인한 자료(첨부 #2)에 따르면 65세부터 79세까지의 고령자 중 월 100만 원 이상의 연금(국민연금,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연금과 개인연금을 모두 포함)을 받는 사람은 전체의 7.7%에 불과하다.

반면, 월 50만 원 미만의 연금을 받는 사람이 83.2%를 차지한다. 현재 월 20만 원씩 지급하는 기초연금을 제외한다면 사실상 우리나라의 고령자 대부분은 연금의 사각지대에 빠져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서형수 의원은 “고령자가 우리사회의 짐이 아니라 우리나라의 힘이 되어야, 개인이 행복하고 사회가 발전하고 국가의 경쟁력이 커질 수 있다”며, “이러한 고령자의 어려운 경제적 현실이, 바로 문재인 정부의 <신중년 맞춤정책>을 통해 추진할 기초연금 인상,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상향 검토, 노인일자리 확대 및 단가 인상, 일자리매칭시스템 구축 등을 통한 전직, 재취업 지원 강화, 사회공헌 일자리 확대 정책 등이 필요한 이유”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