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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전 6개사.. 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투자 부족액 40.2조원
기사입력  2018/10/31 [16:41] 최종편집    김창권 대기자

한전 산하 6개 발전 자회사의 신재생 발전 설비 투자비가 외부차입 없이는 조달이 거의 불가능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발전 6개사의 투자비를 포함한 총 신재생 사업비는 115조원에 달해, 2017년 정부가 재생에너지 3020계획에서 밝힌 신재생 설비 투자비 92조원을 23조나 초과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윤한홍 의원(자유한국당 마산회원구)이 한수원 등 발전 6개사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검토한 결과, 2030년까지 발전 6개사의 신재생투자를 포함한 전체 사업의 투자비는 140조, 3,601억원이었으며, 발전 6개사의 영업활동현금은 99조 6,841억원으로 투자비가 40조 6,760억원 부족한 것으로 드러났다. 따라서 계획대로 2030년까지 6개사의 신재생 설비투자가 진행될 경우 40조 1,649억원은 투자 재원 부족으로 인해 대부분 외부 차입으로 충당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된다. 

 

발전사별로는 남동발전이 전체 신재생 투자비의 72.9%, 남부발전 86.4%, 서부발전 81.5%, 동서발전 59.4%, 중부발전 77.0%를 외부 차입해야 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한수원은 2030년까지 전체 투자비 부족액이 15조8,368억원으로, 신재생 투자비 7조2,764억원은 물론 다른 투자액 8조5,604억원까지 빚을 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규모 빚을 통한 신재생투자는 각 발전사의 부채비율 급등을 가져올 것으로 예측됐다. 예정대로 진행될 경우 동서발전의 부채비율은 2018년 99.3%에서 2027년 223.4%로, 서부발전은 2018년 162.5%에서 2029년 218.8%로, 남동발전은 2018년 110.7%에서 2025년 188.2%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되었다. 

 

한편 발전 6개사는 투자 부족분 40조 1649억원을 포함한 전체 신재생 사업비는 114조 9,288억원과 관련해서 사업비는 SPC 및 PF 등을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다.

 

투자 효율성도 문제로 지적 되었다. 114조 9,299억원으로 건설될 신재생 설비는 총 38.7GW로 발전 효율 15%를 감안할 경우, 발전량은 5.8GW로 예상된다. 이는 1.4GW 원전 약 4기 분량으로 신고리 5·6호기의 1호기당 건설비용 4.3조원을 감안할 때, 총 17.2조원이면 발전 가능한 전력량이다. 즉 17.2조원이면 생산 가능한 발전량을 115조원의 비용을 들여 충당하게 되는 것이다.

 

윤한홍 의원은 “발전 6개사의 신재생 투자 계획 실현 가능성에 의문을 가질 수 밖에 없다”며,  “발전 6개사는 산업부가 밝힌 92조원을 훨씬 상회하는 115조원의 사업비가 든다고 밝혔는데, 산업부는 92조원의 근거를 정확히 밝힐 필요가 있고, 원전 17.2조원이면 가능한 발전량을 위해 115조원을 쓰는 것이 과연 국민과 국가를 위한 정부인지, 일부 신재생발전업자를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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