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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 병 휴대전화 전면 시행 보류
병 휴대전화 사용시간 줄이기로
기사입력  2019/07/17 [15:26] 최종편집    장주영 기자

16일 국방부가 발표한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결과 평가 및 향후 시행방안에 따르면 휴대전화 사용이 병사들의 소통 여건 개선과 심리적 안정 등 다양한 측면에서 긍정적인 것으로 판단되었다고 전했다.

 

한국국방연구원에 따르면 병사들은 휴대전화를 대부분 SNS와 전화문자 등 소통 수단으로 사용하고 있으며 외부와 소통여건이 현격히 개선 되었다고 전했다.

 

▲    국방부

 

한국국방연구원은 전반적으로 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긍정적 사례가 다수 확인되는 반면, 문제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군사기밀 유출 등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도박 및 음란 유해사이트 접속, sns활동 급증에 따른 온라인 상 욕설, 비하, 성희롱 발언 등 군 기강문란으로 비칠 수 있는 일탈행위가 발견되며 방지대책 강화가 필요하다고 전했다. 실제로 병사가 IS 어플을 다운받아 사용하는 사건이 발견되어 재판에 넘겨진 사례도 있다.

 

위원회는 시범운영결과 점검에 이어 향후 보다 안정적 시행을 위해 논의한 결과 기존 휴대전화 사용시간이 점호 준비 등 기본일과 진행에 제한이 있다는 의견을 수렴해 휴대전화 사용을 평일 18:00~22:00 을 18:00~21:00로, 휴일 : 07:00~22:00을 08:30~21:00으로 허용시간을 조정하되 부대별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도록 한다.

 

이에 따라 국방부는 각종 대책을 최종 점검한 후 전면 시행하기로 결정해 사실상 전면 시행은 유보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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