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계&여론조사 >
트위터 페이스북 카카오톡
필자의 다른기사 보기 인쇄하기 메일로 보내기 글자 크게 글자 작게
대구시장경선 여론조작관련 지방의원 5명 의원직 상실
기사입력  2019/08/20 [19:49] 최종편집    김창권 대기자

2018년 6·13 지방선거에서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 여론조작에 관련된 대구시 광역의원 2명과 기초의원 3명 등 모두 5명의 의원직이 상실됐다.

 

20일 대법원 제2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호영·김병태 대구시광역의원, 김태겸·황종옥 동구의원, 신경희 북구의원에 대한 상고심에서 피고인들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대로 각각 벌금 100만원씩 선고했다.

 

이번에 의원직을 상실한 5명의 광역․기초의원들은 2018년 자유한국당 대구시장 경선에서 구속된 당시 이재만 전 자유한국당 최고의원을 위해 일반전화 10∼20대씩 설치한 후 핸드폰으로 착신전환한 후 한사람이 10∼20대의 전화를 중복으로  받아 이재만 전 최고의원을 지지한다고 응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방의원 5명이 의원직 상실이 확정됨에 따라 내년 4월 총선과 동시에 해당 지역구에서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 이에 따라 의정활동의 공백과 재보궐선거에 따른 선거비용이 주민 세금으로 충당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그러나 현행법상 의원직을 상실한 의원들은 선거 후 돌려받은 기탁금과 보전비용은 반환하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위법행위를 한 선출직 당선자들은 의원직 상실외에 어떠한 책임도 면피하게 되 향후 이러한 점을 보완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 kna24.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트위터 트위터 페이스북 페이스북 카카오톡 카카오톡
 
※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의 글을 게시하고자 할 경우에는 실명인증 후 등록하셔야 합니다.
실명확인 된 게시물은 실명인증확인 여부가 표시되며, 실명확인 되지 않은 정당·후보자에 대한 지지 또는 반대 게시물은 선관위의 요청 또는 관리자의 판단에 의해 임의로 삭제될 수 있습니다.
※ 본 실명확인 서비스는 선거운동기간(2020.04.02~2020.04.14) 동안에만 제공됩니다.
※ 일반 의견은 실명인증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닉네임 패스워드 도배방지
제목  
내용
기사 내용과 관련이 없는 글, 욕설을 사용하는 등 타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글은 관리자에 의해 예고 없이 임의 삭제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