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3년간 데이트폭력으로 인해 사망한 피해자가 51명에 달하고, 살인을 계획하거나 시도한 살인미수는 110건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바른미래당 김수민 의원(여성가족위원회 간사, 비례대표)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2016~2018) 유형별 데이트 폭력 검거현황’ 자료에 따르면 연인 간 발생한 데이트 폭력신고 건수는 2016년 9,364건, 2017년 1만 4,136건, 2018년 1만 8,671건으로 2배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검거된 인원은 2016년 8,367명, 2017년 1만 303명, 2018년 1만 245명으로 총 2만 8,915명, 연간 1만여명 수준에 달했다.

  데이트폭력 유형 별 비중은 폭행 및 상해(73%), 감금·협박·체포 3295명(11.4%), 성폭력 461명(1.6%), 살인미수 110명(0.4%) 순이었다. 그리고 피해자는 여성이 2만5349명으로 73.3%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유형별 데이트폭력 검거 현황>

                                                                                                               자료 : 경찰청

  그러나 같은 기간 데이트 폭력으로 검거된 인원 가운데 실제 구속까지 이어진 이들은 총 1,259명으로 전체 인원 중 4.4%에 불과했으며, 2016년 5.4%(449명), 2017년 4.0%(417명), 3.8%(393명) 등 해마다 구속률이 감소하고 있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데이트 폭력에 대한 피해자 지원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실제 구속된 가해자 수(검거인원 대비 비율)>

                                                                                                               자료: 경찰청

  김수민 의원은 “연인간 데이트 폭력이 하루가 멀다 하고 잇따르고 있지만, 데이트 폭력 피해자

의 용기 있는 신고에도 불구, 솜방망이 처벌 때문에 2차·3차 피해가 이어지고 있다“며 ”일반 폭

행과 달리 재발 가능성도 높기 때문에 이번 여가위 국감을 통해 처벌 강화와 재범 방지 등 정부의

종합적 데이트 폭력 예방·지원 대책을 샅샅이 살피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