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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살 19채, 28살 246채, 31살 276채 임대주택 보유
기사입력  2019/09/28 [23:36] 최종편집    홍 헌 기자

10대 미성년 임대사업자 중 상위 30위가 보유한 임대주택이 174채에 달했다. 20대는 1,066채, 30대는 2,632채 등 상위 30위 보유 임대주택 28,533채 중 30대 이하(39세 이하)가 보유한 임대주택이 3,872채로 14%를 차지했다.

 

미성년자는 물론이고, 사회 초년생이라 할 수 있는 30대가 수백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부의 대물림이 아니고서는 설명하기 어렵다. 정동영 민주평화당 대표는 “청소년들의 꿈이 건물주인 나라의 현실이 이같은 비정상적 현상을 만들어 냈다”.며 “자산불평등, 그중에서도 부동산 소유 불평등을 시급히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연령대별 상위 30위 등록임대주택 사업자 보유 임대주택 수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등록주택 수

174

1,066

2,632

6,935

6,941

5,891

4,894

28,533

주) 국토부가 제출한 상위30위 중 공동순위를 제하고 각 30명씩만 계산함.

 

정동영 의원실이 국토교통부로부터 제출받은 ‘임대사업자 등록현황’ 자료에 따르면, 인천남동구에 거주하는 10살 이모군이 19채의 임대주택을 등록해 가장 많았다. 이어 강남구에 거주하는 이모군이 18채, 남양주에 거주하는 오모군(14세), 강남구에 거주하는 강모군(18세), 김모군(18세)이 12채로 뒤를 이었다. 상위 30위에는 9살(9채), 7살(2채), 6살(2채, 2채) 등 10세 미만도 4명이 있었다.

 

특히 10대의 경우 상위 30위 임대주택사업자 중 강남3구(강남, 서초, 송파) 비율이 앞도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상위 30위 임대주택 사업자 중 강남3구 거주 비율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강남3구 거주 비율

46%

11%

3%

16%

10%

13%

10%

주) 국토부가 제출한 상위30위 중 공동순위를 모두 포함해 계산함.

 

 

20대 이상이 10%대, 30대는 3%대를 나타낸 것과 달리 10대 이하는 50%가 강남3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강남에 거주하는 부모님으로부터 부의 대물림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강남구 15명, 송파구 2명, 서초구 4명 등 전체 46명 중 21명이 강남3구에 거주하고 있었다.

 

                              연령대별 임대주택 보유 1위 현황

 

 

10대

20대

30대

40대

50대

60대

70대

이상

나이

10

28

31

48

58

68

80

등록주택 수

19

246

276

594

484

529

393

거주지

인천

남동구

서울

양천구

서울

양천구

서울

강서구

경남

양산시

광주

서구

충북

충주시

 

연령대별로 가장 많은 임대주택을 보유한 사람은 10대는 10살로 19채, 20대는 28살, 246채, 30대는 31살 276채로 나타났다.

 

정동영 대표는 “과거 정부들이 부동산 거품을 키우고 노동의 소중함보다 불로소득이 더 위대함을 보여준 결과”라고 지적했다. 정동영 의원은 임대주택 보유 상위 30위 현황을 발표하며, 문재인 정부와 김현미 장관이 임대주택 사업 확대를 이유로 투기의 꽃길을 깔아줬다고 지적한바 있다.

 

이어 “정당한 세금을 내고 합법적이라 하더라도 미성년자, 사회초년생이 수백채의 임대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것은 결코 정의로운 사회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문재인 정부가 불로소득주도 성장을 멈추고 불로소득을 근절하기 위한 전면적인 부동산 정책 대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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