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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의 경제자원화 위해 산림SOC 적극 투자해야!
기사입력  2019/10/18 [21:08] 최종편집    홍 헌 기자

산림SOC라고 불리는 임도 및 국유림 확대를 통해 가꾸기만 하던 산림을 이제 경제자원화로 만들어야 하지만 턱없이 부족한 예산으로 매년 제자리걸음만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운천 의원(전북 전주시을)이 산림청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유림확대계획에 따라 2018년 국유림율 목표는 28.2%였지만, 25.9% 달성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고, 임도밀도 역시 2018년 3.4m/ha로 목표밀도(8.5m/ha)의 40%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됐다.

 

  국유림 확대 목적은 산림경영기반이 취약한 사유림을 매수해 산림생태계보전과 산림자원육성 등 산림의 공익·경제적 가치 제고하기 위함이다. 국유림율 목표 달성이 어려운 이유는 최근 3년간 ha당 평균 매입 단가는 823만원임에도 불구하고 예산 단가는 2009년부터 11년째 500만원으로 동결되어 매년 지속적으로 상승하는 공시지가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해외 임업선진국의 국유림 비율을 살펴보면 미국이 31%, 독일이 32.5%, 일본이 30.6%로 대부분 30% 이상으로 나타나고 있다. 우리나라 역시 2030년까지 국유림률 32%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현재 예산으로는 30년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산림의 대동맥이라고 볼 수 있는 임도 역시 여전히 목표 달성이 불가능 할 것으로 예상된다.

2030년 목표밀도(8.5m/ha)를 달성하기 위해 6조 원의 예산이 필요하지만 매년 1,500억 원 대의 예산만 집행하고 있어 산술적으로 40년 이상이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 임업선진국의 임도밀도(m/ha)는 독일이 46, 오스트리아 45, 일본 13, 캐나다 12.8로 우리나라에 비해 상당히 높게 나타나고 있다.

 

  정운천 의원은 “우리나라 국토의 64%가 산림으로 이루어져 있고 산림의 공익적 가치는 126조원으로 평가받고 있지만, 정작 산림청 예산은 정부 전체예산 대비 0.5% 수준에 불과하다”며, “산림의 SOC라고 불리는 임도와 사유림 매수 사업의 경우 국가가 집중적으로 계획하고 집행해야 효과를 기대할 수 있는 만큼, 적극적인 예산편성과 집중투자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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