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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앞두고 중고차업계,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해야
기사입력  2019/11/04 [22:36] 최종편집    김창권 대기자

연말로 예정돼 있는 중고차매매업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앞두고 국내 완성차 제조사의 시장 진출 움직임에 대한 기존 업계의 대응이 빨라지고 있다.

 

먼저 연말로 예정되어 있는 동반성장위원회의 '중고차매매업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추천 여부를 앞두고 기존의 중고차매매사업자 단체와 기업형 중고차매매사업자가 함께 '생계형적합업종 지정 찬성'에 의견을 모았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지난 달 10월 18일 구로구 서울디지털산업1단지내 동반성장위원회에서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한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등 중고차매매사업자 단체와 기업형 사업자인 오토플러스, AJ셀카, 에이치씨에이에스, 그리고 동반위 관계자 등이 모여 중고차 매매업종의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과 관련하여 간담회를 가졌었다.

 

이러한 간담회가 이루어진 배경은 현재까지 대기업의 시장진입을 막아주던 중고차 판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 일몰로 인해 ‘제도의 공백’이 발생하면서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가능성이 커졌기 때문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열린 지난달 18일 간담회에서 참석자들은 "중고차매매업의 소득의 영세성, 보호의 필요성 등을 고려해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며 중고차매매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근거로 "중고차매매업계 영세성이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을 뿐만 아니라 소상공인들의 재고자산 담보 대출 역시 심각한 수준"이라는 현실적 상황을 들었다. 

  

실제로 현재 중고차매매업의 상황을 보면 중고차매매업 종사자가 4만명에 달하지만 그 중소상공인 비중이 95%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개별 종사자들의 연수입도 수수료 외 각종 비용 등을 제외하면 1800만원대가 안되는 수준이다.

  

또한 각 연합회 뿐만 아니라 지난 2월 일몰된 중고차매매업의 중소기업적합업종 지정 전부터 사업을 해오면서 사업 확장에 수년간 제한을 받아온 기존 사업자인 오토플러스, AJ셀카, 에이치씨에이에스 관계자들도 역시 현재의 업계상황에 공감하고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에 찬성했다. 

  

특히 이날 간담회는 중고차 판매업의 중소기업 적합업종 지정 기간 일몰로 대기업의 시장 진입이 가능성에 대한 우려도 컸다. 특히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가 동반위에 중고차매매업을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지정해선 안 된다는 내용의 의견서를 내고서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시 국제통상마찰을 초래할 수 있다며 수입차도 타사 브랜드 차량까지 판매할 수 있도록 제한을 풀어달라는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다.       

  

뿐만 아니라 국내 완성차 및 유통사의 중고차매매업 진입과 관련된 우려도 크다.  중고차 업계 관계자는 "완성차 업체가 중고차 유통 시장까지 장악할 경우 판매 가격을 좌지우지하게 될 것이기 때문에 경쟁력과 독점력을 바탕으로 가격 통제에 나서면 중고차 매매업체들은 경쟁에서 밀릴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신차와 중고차 가격이 동반 상승하는 악순환을 초래해 소비자 피해로 직결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러한 상황에 대해 동반성장위원회 관계자는 "생계형 적합업종 지정을 원하는 전체의 의견과 업계의 현실과 상황이 잘 반영 되도록 절차에 따라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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