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입법조사처(처장 김하중)는 2020년 3월 31일「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 최룡해의 정치적 위상 변화의 함의와 전망」를 다룬 「이슈와 논점」 보고서를 발간한다. 

사전에 확인된 보고서에 따르면 분석한 북한 최룡해의 정치적 위상 변화의 과정을 보면 2012년 김정은 위원장(이하 김정은) 집권 이후 최룡해의 정치적 위상은 지속적으로 상승하였으며, 2017년 10월 당 중앙위 제7기 제2차 전원회의에서 당 조직지도부장에 임명되면서 최고조에 달했다고 분석했다. 

김정은 체제하에서 최룡해의 정치적 위상 변화는 첫째 2017년 10월 최룡해의 조직지도부장 임명 직후 김정은은 11월 29일‘화성-15형’발사를 끝으로‘핵무력 완성’선언과 평창동계올림픽 참가 결정으로 핵무력 노선의 변화를 추진, 둘째 최룡해와 적대 및 경쟁관계에 있던 황병서, 조연준, 김원홍 등핵심 간부들이 2018년 한 해 동안 최룡해의 조직지도부 검열로 숙청 혹은 좌천, 그 결과 북한 권력 엘리트 내에서 최룡해와 직연(職緣)으로 연결된 주요 간부들이 당·정·군의 핵심 보직에 다수 임명되어 최룡해의 영향력이 확대로 정리된다.

이에 대해 보고서는 최룡해의 영향력에 대한 북한 권력 내부의 견제는 2019년 4월 최룡해가 조직지도부장 대신 명목상 국가수반인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장 겸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에 임명되면서 시작되었으며, 특히 지난2019년 12월 제7기 제5차 전원회의에서 선전선동부 제1부부장인 김여정이 당중앙위 제1부부장(조직지도부)에 임명된 것은 최룡해-리만건으로 이어지는 조직지도부에 대한‘백두혈통’의 통제가 시작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분석했다.

최근 김여정 명의의 대남담화와 트럼프 대통령의 친서에 대한 의견 표명 그리고 당내 지시문 하달은 후계자 시절 김정일의‘당중앙’의 역할과 같은 것으로 이전과 확연히 달라진 김여정의 정치적 지위를 보여주는 근거라고 볼 수 있으며, 올 2월 리만건 조직지도부장과 박태덕 당부위원장(농업담당)의 해임과 김여정 조직지도부 제1부부장의 권한 강화는 최룡해의 정치적 영향력을 약화시키는 조치라고 평가했다.

보고서는 이러한 조치로 인해 향후 대북제재와‘코로나19’사태로 인민들 사이에서 경제난에 대한 불만이 거세게 제기된다면 북한 권력의 2인자인 최룡해는 김정은의‘유일영도체계‘ 확립을 위해 필요한 경제난의 책임론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전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