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 내 괴롭힘 방지법 시행 1주년을 맞아 전국교직원노동조합과 한길리서치에서 서울 지역의 826개교, 총 1675명의 교원을 대상으로 한 민주적 학교운영에 대한 실태조사에서 학교의 의사결정 과정에 대한 긍정평가는 43.7%, 부정평가는 35.7%인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결정 과정 전체 평가에서는 긍정이 부정보다 높게 나타났으나, 세부 항목에서 교직원 회의 결정사항이 실제로 반영되는 경향은 과반 정도이며(부정평가 39.6%, 긍정 평가 39.5%), 학교 의사결정 과정의 민주성 및 투명성에 대해서는 그정 평가보다 부정 평가가 더 높았다. (부정 평가 46.7%, 긍정 평가 33.8%)
특히 연구 시범학교 신청 시 반드시 교사 동의를 구해야 하지만 응답자의 20.9%가 교사 동의를 구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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