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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차 추경, 추석 전 집행 어려울 듯
기사입력  2020/09/17 [21:48] 최종편집    김창권 대기자

여야는 17일 까지도 여당이 주장하는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과 야당이 주장하는 ‘독감 무료 접종 확대’ 입장이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4차 추경을 추석전에 집행하기가 어려울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의원은 이날 정책조정회의에서 국민의 힘이 주장하는 1100만명 무료 접종과 관려하여 ‘나이로 자를 거냐. 아니면 소득으로 구분할 거냐. 아니면 선착순으로 할 거냐’고 비판하며 ‘만약 1100만명을 골랐다면 그 나머지 국민들은 어떻게 접종을 받아야 하느냐. 없는 백신은 어디서 구하느냐’고 주장하며 국민의당 안의 현설성에 대해 회의적 입장을 보였다.

 

다른 민주당 의원들 대체로 현실성의 문제를 들어 국민의힘 안을 반대했는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의학적으로든, 수치적으로든 논쟁할 필요가 없다’다며 ‘ 수요를 감안해 (전 국민의) 60%까지 접종할 수 있는 물량을 확보했다. 충분하다는 것이 전문가의 공통의견’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민주당과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의 주장에 대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주장하는 현실성의 문제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기 보다는 역으로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통신비 지원사업의 ‘실효성’을 문제 삼았다. 그러면서 코로나19의 선제적 예방조치 차원에서 독감 접종이 필요성을 주장하였다. 국민의힘 강기윤 의원은 독감 무료 접종 확대에 대해 ‘정치적 이해를 떠나 국민 생명을 소중하게 생각한다면 돈과 시간이 더 들더라도 해야 한다. 국민들 목소리 중 하나가 통신비를 안 받고 싶어한다는 것을 참고하시라’고 주장하였고, 같은당 이종성 의원은 ‘전 국민 통신비 지원 대신 국민들은 무료 접종을 해달라고 하고 있다’며 같은 논리로 독감 무료 백신 접종을 옹호했다.

 

이런 가운데 이날 국회 복지위는 원안대로 1조4431억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안을 의결은 했지만, 국민의힘이 주장하는 전 국민 독감 백신 접종을 둘러싼 여야간 이견은 해소하지 못했다. 결국 복지위는 1조4431억원의 보건복지부 소관 추경안을 의결하면서 부대의견으로  전 국민 독감 백신을 위한 예산이 반영돼야 한다는 이견을 달아 예결위로 넘겨 이후에도 논란의 논란이 이어 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런 와중에 정의당도 민주당 통신비 2만원 지원에 대해 비판을 이어같다. 정의당은 혹시 모를 국민의 힘과 독감백신 유료 접종분을 무료로 전환하는 방향 거래를 할 것에 대해 경고를 하면서   민주당은 통신비 지급 철회를 요구했다.                 

 

이러다 보니 추석을 10여일 앞둔 상황에서 ‘전 국민 통신비 2만원 지원’이든 ‘독감 무료 접종 확대’이든 4차 추경의 집행이 추석전에 집행될지 여부에 대해 우려가 커져, 여야 모두 추경 본연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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