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12월, 산업부가 RPS 의무비율을 2026년까지 25%로 대폭 상향한 가운데 한국전력공사가 부담해야 할 RPS 이행비용이 35.8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발전공기업의 RPS 이행비용은 모두 한국전력공사가 보전하고 있다.

RPS는 발전사업자의 전체 발전량 중 일정 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도록 의무화한 제도로, 2021년 RPS 비율 로드맵에 따르면 연도별 의무비율은 2022년 12.5%, 2023년 14.5%, 2024년 17.0%, 2025년 20.5%, 2026년 이후 25.0%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간사 한무경 의원(비례대표)이 한국에너지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중장기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 달성을 위한 RPS 의무비율 개선방안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2026년 RPS 25% 달성을 위한 REC 공급인증서 발급량은 2022년 6,600만 개, 2023년 7,800만 개, 2024년 1억 600만 개, 2025년 1억 4,200만 개, 2026년 1억 8,500만 개로 추산했다.

이를 21년도 REC 공급인증서 기준가격(62,481원)으로 계산하면, 추가로 부담해야 할 RPS 의무비용은 2022년 4.1조 원, 2023년 44.8조 원, 2024년 6.6조 원, 2025년 8.5조 원, 2026년 11.5조 원, 총 35.8조 원으로 추산된다.

제9차 전력수급 기본계획상 제시된 2034년까지 발급될 REC 공급인증서는 31억 1,600만 개이며, RPS 이행비용은 약 194조 원이 투입될 전망이다.

RPS 비율 상향에 따른 비용 증가는 한국수력원자력 등 발전공기업 6사(한국수력원자력, 한국남동발전, 한국남부발전, 한국동서발전, 한국서부발전, 한국중부발전)가 제출한 자료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발전공기업 6사에 따르면, 정부의 RPS 비율 상향으로 인해 발전공기업 6사가 추가로 부담해야 할 RPS 비용은 2022년 3.7조, 2023년 4.6조, 2024년 5.3조, 2025년 6.5조, 2026년 8조, 총 28.3조 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부는 RPS 비율 상향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밝혔지만 신재생에너지 비율 급증에 따른 전기요금 인상은 당연한 수순이며, 기업 역시 이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다.

전국경제인연합회가 산업부에 제출한 「신재생에너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에 대한 의견서」에 따르면 “RPS 비율 상향은 발전사 경영 실적 악화, 전력공급 안정성 저해, 전기요금 상승, 산업경쟁력 약화 등이 예상되어 철회가 바람직하다”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무경 의원은 “문재인 정부가 급격하게 상향시킨 RPS 비율은 국가적으로 큰 위협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며, “RPS 비율 상승으로 인해 한전의 적자가 가중되면, 이는 곧 전기요금 상승으로 이어져 기업과 국민들에게 부담이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